與 “수사는 당연하지만…”/지도부 지지의사 불구

◎한쪽선 “검찰 과잉” 우려『비리가 있으면 수사해야지, 그러나…』

검찰이 정치인 비리수사의 강도를 높여가자 국민회의는 지지의사를 피력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검찰권의 「과잉행사」에 우려감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검찰이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외치는데 대해 『현 정권이 과거와 다르다는 증거』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지만, 일각에서는 『개혁을 선도할만큼 검찰도 변해야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우선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 등 당직자들은 검찰 엄호에 적극적이다. 조대행은 『수사대상이 비리가 드러난 국세청 사건과 경성, 청구에 한정돼있지 않느냐』며 『표적사정 운운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인 비리수사가 무한정 확대될 경우 정치실종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않다. 또한 지구당운영, 선거에 거액이 소요되는 풍토에서 성역없는 사정을 한다면 생존자가 별로 없을 것이라는 현실론도 있다. 이 논리는 다분히 자신들이 검찰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 경계심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검찰의 내부 개혁이 전제돼야한다는 지적도 상당하다. 최근 유종근(柳鍾根) 전북지사 만찬에서 공무원을 병으로 때려 큰 상처를 입힌 검사가 전출된 사건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한 의원은 『다른 사람이라면 구속될 사안인데도 폭행검사는 버젓이 근무하게됐다』며 『검찰이 자기에 관대하고 정치권에 칼날을 휘두른다면 역풍을 맞게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