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범죄인 인도조약 日 외무 “조속 체결 추진”

【도쿄=황영식 특파원】 일본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의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일본 외무장관이 17일 밝혔다.고무라 장관은 이날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국과 일본간에 범죄피의자의 인도를 의무화하는 한일범죄인 인도조약의 체결작업을 서둘러 주도록 관련부서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체결시기에 대해 『한국측과 협의해 가능한 이른 시기에 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법무성의 마쓰오 구니히로(松尾邦弘)형사국장도 이날 『한일간에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의 필요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조약은 한쪽 국가의 범죄피의자가 상대국에서 발견될 경우 인도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일본측이 한국과 체결할 경우 미국에 이어 두 번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