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한 在美 변호사 밝혀미국 행정부가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자국의 반도체, 철강, 자동차업계의 집요한 로비를 받아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자금이 한국업체에 유입되는지를 감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에서 통상문제 전문가로 활동중인 김석한(金碩漢) 변호사는 17일 본사와의 국제전화에서 『미 행정부가 반도체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러지사로부터 「한국정부가 IMF자금을 보조금 등의 방식으로 한국기업에 지원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 한국정부의 IMF자금 지원여부를 감시하는 특별대책반을 가동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이같은 태도는 빅딜과 관련, 재계가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재정지원을 미국 정부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앞으로 본격 추진될 기업구조조정의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변호사는 『미국정부는 아직까지 반도체분야에 대해서만 대책반을 가동중이지만 다른 업계에서도 강한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을 감안할 경우 철강, 자동차 등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가동중인 특별대책반은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 국무부 등 관련부처의 관리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변호사는 미 의회일각에서도 IMF자금이 한국기업 구제에 사용되지 않도록 지원조건에 금지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요구,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재정경제부 당국자도 『미 재무부가 의회로부터 IMF에 대한 185억달러의 추가출연 승인을 받아내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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