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단독개회 강행/“실업대책 등 법안 하루빨리 처리해야”/野 자극 충돌 우려도여권이 내주부터 시급한 민생현안 처리를 위해 「단독 국회」를 강행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다. 단독국회와 관련해선 여권내에서 국민회의가 자민련에 비해 보다 적극적이다. 국민회의는 일차적으로 헌법사항인 정기국회를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더이상 「노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을 단독국회 강행의 배경으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600여건의 법률안중 「직업훈련촉진기금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등 정부가 제출한 일부 법률안은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할 시급성이 있다는 게 국민회의의 주장이다. 경제구조조정 및 실업대책 등과 직결된 법률안이기 때문이다.
단독국회를 준비하는 국민회의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국민회의는 17일 조세형(趙世衡)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 3역회의를 열고 기본방침을 재천명한 데 이어 구체적인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조대행은 회의가 끝난후 『야당이 국회에 들어오는 데 조건이 있을 수 없다』고 말해 야당이 끝내 국회를 거부할 경우 단독국회외에 길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민회의가 상정하고 있는 단독국회의 방안은 일단 과반수가 넘는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안 심의를 시작하고 가능하면 본회의를 열어 법안처리를 시도한다는 것이다. 운영위 법사위 재경위 건교위 보건복지위 등 주요 상임위이면서도 과반수에 미달하는 상임위의 경우 의장직권으로 인원 정수를 조정하거나 상임위 심의절차를 생략, 의장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운영위의 경우는 다소 무리를 해서라도 과반수를 확보한다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권의 단독국회 방안이 어느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야당을 극도로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당이 여권의 단독국회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설 경우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여야간 대화복원의 시기가 그만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단독국회의 경우 여권의 일사불란한 행동통일이 필수적인데 이 또한 가변적인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자민련의 경우 내주 중반까지는 한나라당의 태도변화를 기다린다는 방침이어서 국민회의의 입장과는 미묘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고태성 기자>
◎野 의총 이모저모/“더이상 밀리면 끝장” 정치사살·투쟁 등 극한용어 일색
한나라당은 17일 현재의 사정정국을 「야당죽이기 편파·표적사정」으로 규정,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배수진을 쳤다. 의원총회에서 터져나온 의원들의 발언도 「타도」 「투쟁」 「정치사살」 등의 극한 용어 일색이었다.
먼저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검찰등 수사기관이 기업인들을 불러 야당의원에게 준 돈이 있는지 강문(强問)해서 비리를 억지로 캐내려 하고 있다』면서 대여항전의 깃발을 들었다.
그는 이어 『여당이 야당을 대화의 상대로 대우할 때까지 야당탄압을 끈질기게 추궁할 것』이라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한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명예롭게 던질 것』이라고 비장한 각오를 피력했다.
이부영(李富榮)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서) 20억원을 받고 전달한 부정부패의 「몸통」과 「마당쇠」가 권력의 심부에 앉아 사정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며 『김대중 대통령은 신앙고백 이상의 통렬한 참회를 한 후에 사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박희태(朴熺太) 총무는 『여권은 국회정상화를 위한 밥상을 발길로 차버렸다』면서 『현정권의 사정만능주의와 사정유일주의를 타도하려면 비정상적인 극한투쟁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수사를 받고있는 백남치(白南治) 의원은 『내가 동아그룹에서 받은 돈이 장애인협회 후원금으로 밝혀져 죄가 안되니까 검찰은 자존심이 상했는지 포괄성 뇌물죄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것은 정치사정이 아니라 정치사살』이라고 비난했다. 목요상(睦堯相) 의원은 『청구 비리사건과 관련해 대구지검에 알아보니 「국민회의에서 못살게 군다. 약점이 있는데 왜 안 부르느냐. 빨리 조사하라고 들볶아 댄다」고 하더라』면서 『현재의 사정은 검찰의 자체 의도와 의지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공개 회의에선 최후의 카드로 검토해온 의원직 사퇴문제가 의제에 올랐는데 『여기서 더이상 밀리면 끝장』이라며 단식투쟁까지 촉구하는 강경론이 절대 우세해 속전속결로 사퇴결의를 이끌어내고 박총무에게 의원직사퇴서를 일괄 제출했다.<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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