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금리 한자릿수 인하없인 실물경기부양도 없어한자릿수 금리인하 없이 실물경기부양은 불가능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마이너스 6% 성장에 실질실업자가 200만명을 넘는 상황에서 기업을 살려 고용을 늘리려면 살인적 금융비용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의 초점을 막연한 시장금리 안정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대출금리의 한자릿수 인하에 맞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의 금년도 금융비용부담률은 매출액 대비 7∼8%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458개 상장기업의 올 상반기 금융비용은 14조9,018억원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55.1%, 상반기에 비하면 78%나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올해 연간금융비용은 30조원을 넘고 금융비용 부담률도 사상 최고수준인 7∼8%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콜금리(연 8∼9%) 회사채유통수익률(연 12∼13%)등 「시장금리」는 국제통화기금(IMF) 이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콜금리는 금융기관간 이자율이고, 회사채수익률 역시 5대그룹의 자금조달금리여서 낮은 시장금리의 혜택은 금융기관과 재벌만이 독식하고 있다. 실제 대다수 중소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대출금리」는 은행들의 폭리구조로 인해 IMF이전보다 5%포인트 가량 높은 연 17∼20%를 유지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19년째 중소전자부품업체를 운영하는 K씨는 『정부는 오래전부터 금리인하를 말해왔지만 아직도 연 20%에 가까운 높은 이자를 내고 있다』며 『기업들을 살리려면 지표금리 아닌 체감금리를 낮춰야한다』고 말했다. 아무리 재정지출과 통화공급을 늘리고, 수요진작책을 쓰더라도 기업들에게서 고금리의 멍에를 벗겨주지 않는 한 더이상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고, 결국 고용창출도 불가능하다. 기업들의 체감금리인하 없이 경기부양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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