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금리 추가인하/SOC 재원 조기 방출/50만명線 고용창출정부는 15일 국제통화기금(IMF)이 연례보고서를 통해 고금리·긴축정책을 포기할 뜻을 시사하고 경기진작에 주력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시중 실세금리의 추가인하를 추진하고 경기부양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재정경제부는 이를 위해 본원통화 여유분 6조원을 최대한 공급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단계적으로 내려 연 17%선을 웃돌고 있는 은행 일반대출 금리를 다음달까지 13%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또 이달말까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재원 2조8,000억원을 조기에 방출, 50만명 정도의 고용을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통화를 시중에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금융기관의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말까지 정부지원을 통해 주요 금융기관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0%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신용보증기금에 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원·달러환율도 1,400원안팎에서 안정되도록 필요할 경우 시장에 개입, 수출경쟁력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이달말까지 은행에 대한 구조조정은 마무리하되 나머지 금융기관과 기업 구조조정은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재정적자를 편성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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