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처방 실패 자인/경제운용 사실상 위임/정부 경기부양 본격화국제통화기금(IMF)이 고지식한 「경제 집도의(執刀醫)」 노릇을 중단하고 환란(換亂)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지기 시작했다. IMF가 연례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경제위기에 대한 고금리·긴축 처방이 실패했다고 자인한데 이어, 우리정부에 대해서는 경기부양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IMF식 처방」에 일대 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IMF의 최근 행보를 되짚어보면 이제는 경제식민지의 「총독」을 사임하고 「자문관」 역할만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경제 이제부터는 홀로서기
IMF의 태도변화는 이미 상당부분 예견돼 왔다. 지난 7월에 있었던 정부와의 3·4분기 정책협의에서 단계적 금리인하를 허용하고 통화와 재정부문의 권한도 우리측에 대폭 넘겨줬다. 또 실물경제의 침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IMF가 자아비판을 통해 기존 정책을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함에 따라 금리 환율 재정 등의 경제운용 권한을 사실상 우리측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적 특수상황을 감안해야 한다는 내부의 비판이 클 뿐아니라, 「IMF식 처방」을 고수할 경우 세계경제의 동반붕괴를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클린턴 미대통령이 세계경기부양을 선언하고 주요선진국들이 IMF의 주도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어 IMF의 체질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경제살리기 본격화
정부는 IMF의 태도변화로 독자적인 행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수술(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환자(경제)가 수술도중에 숨지고 나면 수술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따라 10월에 있을 IMF와 4·4분기 정책협의에 앞서 금리 추가인하, 재정지원 확대 등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IMF자금난이 걸림돌
그러나 난관은 남아있다. IMF가 현재 집행할 수 있는 여유자금은 50억∼90억달러선. IMF의 적정 보유고인 300억달러에도 턱없이 모자란다. IMF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해 연말에 1차 상환일이 돌아오는 33억달러(이자포함)를 갚으라고 요구하고 있고, 30억달러의 추가지원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면 외환수급에 차질을 빚고 경기활성화에도 먹구름을 드리울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선진각국들이 「동반자살」을 면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기대를 걸고 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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