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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귀식·金貴植)은 15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초중등학교의 발전기금 모금허용에 대한 논평을 내고 『제도시행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전교조는 이 제도가 자칫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비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가하거나 ▲학운위를 모금기구로 전락시키는 등의 잡음을 낳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라 정부당국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늘리는 발전기금 모금을 최소화하고 대신 교육재정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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