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45% 감원案싸고 노·사 극한 대립/‘9월末 마무리후 경기부양’ 계획 차질은행구조조정이 최대고비를 맞고 있다.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계속된 조흥 상업 한일 외환 평화 충북 강원(이상 조건부승인은행) 서울 제일(매각대상)등 9개 은행장과 금융노련 및 노조위원장간 밤샘 단체협상이 공권력투입이란 최악의 사태를 연출하며 결렬됨에 따라 이달말로 예정된 은행구조조정 마무리일정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측은 강제감원이 노사정대타협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라며 총파업 방침을 천명하고 있어 자칫 금융부문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고용조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만3,000여명의 은행원 퇴출
금융감독위원회는 9개 은행에 지난해말 대비 40∼45%의 인력을 올해안에, 가급적 이달안에 줄이고 그 세부계획을 담은 이행각서를 15일까지 제출토록 한 상태다. 이런 감원계획을 따를 경우 조흥 2,900명, 상업 2,700명, 제일 1,200명, 한일 2,200명, 서울 1,500명, 외환 2,000명 및 평화·강원·충북이 합쳐서 800명 안팎등 9개 은행에서 1만3,000∼1만4,000명이 옷을 벗어야 할 형편이다. 노조측은 이에 대해 ▲이런 대규모 감원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인력감축문제는 반드시 노조동의하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측은 『인력조정은 명백한 노사간 단체합의 사항이며 따라서 노조동의없이 이행각서를 금감위에 제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은행측은 금감위가 다른 것도 아닌, 「은행생존조건」으로 인력감축을 요구한 이상 현실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장은 『나름대로 고용조정의 탄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감원시 노조측과 최대한 협의하겠다』면서도 『그러나 이행각서 제출시한을 지키지 않을수 없다』고 말했다. 13일 상업 한일은행이 가장 먼저 이행각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날 협상결렬후 각 은행들은 「더이상 노사합의를 기다릴수 없다」며 각서제출 강행입장을 밝혔다.
퇴직자 위로금 역시 은행측은 정부 가이드라인대로 3개월치 봉급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노조측은 최소 1년치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망
정부 방침대로라면 감원없이 정부의 은행지원은 불가능하고 정부지원없이 은행정상화(구조조정완료)는 불가능한 상황.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감원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는다면 9월말까지 금융구조조정을 일단락짓고 본격적 실물부양에 들어간다는 정부의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경제운용에 대한 정부의 「그랜드플랜」이 은행감원문제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특히 노조측은 금감위의 획일적 인력감축요구가 노사정위원회의 기본전제인 「노사합의를 통한 고용조정」원칙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어 자칫 은행감원파동은 전체 노사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시한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다.<이성철 장학만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