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와 철강제품에 덤핑판정을 내렸다. 환란에 허덕이는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덤핑수출하는 것을 막으려는 미국업계의 구체적인 움직임의 일환이다. 주가폭락등으로 경제가 하강국면으로 진입하고 있는데다가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로 위기에 빠져 있고, 11월에 중간선거를 치러야하는 상황에서 미국정부는 업계의 요구를 듣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런 점들을 고려할 때 미국의 무역규제는 앞으로 강도를 더해 갈 우려가 있다. 정치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경제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정치문제가 되지 않는 경제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모든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미국시장에서 우리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미국은 어차피 자국의 경제를 위해서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한국제든 일본제든 싸고 좋으면 그만이다. 그 결정은 미국인이 한다. 미국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다.
둘째로 통상의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우리업계는 미국업계와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모든 통상마찰의 진원지는 미국업계다. 그들과 이익을 나눔으로써 통상마찰의 여지를 미연에 없애는 것이 최선의 방지책이다. 미국 국내외 시장에서 미국업자들과 이익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셋째는 미국의 무역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당국자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오해의 소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 아무리 우리가 국제규칙을 제대로 지키면서 무역을 한다하더라도 문화가 서로 다른 양국간에는 오해의 소지가 너무나 많고 크다. 평상시에도 부단히 우리의 입장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넷째로 미국의 일반 여론이 한국에 호의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국지지 세력을 부단히 확대해 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 미국은 여론의 나라다. 미국의 여론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점들만 성공할 수 있다면 우리의 대미통상은 탄탄대로를 달리는 형상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좋은 예이다.
끝으로 미국의 부당한 무역규제행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WTO에 제소하겠다는 결연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무역규제를 예사롭게 보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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