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이 우리 정부가 보류했던 주주집단소송제와 각종 연기금 운용의 민간이양을 요구하고 나서 연내로 예정된 20억달러의 구조조정차관 도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IBRD는 지난달부터 구조조정차관(SAL Ⅱ) 20억달러 지원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사회안전망확충, 공정거래 등 3개 분야에서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특히 IBRD는 상법을 개정, 기업체에 한해 우선적으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한명의 주주가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소송제기 요건만 같으면 다른 주주들도 별도의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정부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을 우려, IBRD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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