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총무 “절충산물 아니다” 강조 불구/꽉막힌 국면 해소 출발점 될까 주목여야가 대결과 타협의 기로에 서서 고심중이다.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으로 형성된 틈새없는 대립정국에서 타협을 모색하느냐, 아니면 상대를 굴복시키는 강공으로 나가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고빗길에서 국세청 사건의 핵심혐의자인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경색정국에 융통성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여야가 막후대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의원이 검찰출두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
12일에 이어 13일에도 접촉을 벌인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총무는 서의원의 거취표명이 절충의 산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서의원의 검찰출두 의사가 자의건, 여야 타협의 산물이건 결과적으로 정국해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사실 여야 총무들이 막후대화를 벌이는 상황에서도 비관론이 우세했다. 정치적 환경이 타협의 여지를 좁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이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혐의를 내포하고 있어 절충의 여지가 적다는 게 여권의 인식이다.
특히 여당은 절충이 자칫 「권력의 검찰 배후조종설」을 시인하는 결과가 될 수 있어 원칙론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운 입장이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국세청 사건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흐지부지하자는 얘기는 국정운영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마찬가지로 야당도 국세청 사건의 「유죄」를 인정할 경우 사법처리와는 별도로 엄청난 정치적 단죄를 감수해야한다는 점에서 유연한 자세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막후에서조차 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야 총무들은 검찰의 위상, 여당의 명분, 야당의 처지를 나름대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는 후문이다. 그중 하나가 서의원이 일단 검찰에 출두, 조사를 받고나면 검찰은 서의원을 불구속기소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권 인사들은 『우리가 검찰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회 회기중인 상황에서 여야가 막후절충을 통해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택할 수 밖에 없다. 이 방식에 대해 여당 내부의 반론이 거세고 야당도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서의원의 검찰출두시사로 이 방법은 꽉 막힌 대치국면을 푸는 해법의 하나가 될 수있는 공산이 커지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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