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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클린턴­탄핵사유 11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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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클린턴­탄핵사유 11가지

입력
1998.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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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부인·은폐해 위증·사법 방해/주고받은 선물 수 축소/대배심 7개월 증언 거부/구직알선은 사법 방해클린턴이 탄핵의 헌법적 사유가 되는 행위를 했다는 중요하고 신뢰할 만한 증거들을 제출한다. 클린턴은 폴라 존스 성희롱 소송에서의 위증과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은폐함으로써 사법을 방해했다. 또 98년 1월부터 시작된 클린턴의 행위에 대한 연방조사 이후, 클린턴은 대배심에 위증하고 대배심의 신문도중 사법을 방해했다. 또 법을 충실히 수호해야 하는 클린턴의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 르윈스키에 대한 행위는 권력남용을 구성할 만한 중요하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 다음은 11가지 혐의 사실.

1.폴라 존스 소송에서 르윈스키와의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위증:98년 1월17일 클린턴의 증언 당시 성관계는 「성적 욕구를 일으키려는 의도로 성기 항문 허벅지 가슴 엉덩이를 접촉하는 행위」라고 정의됐다. 클린턴은 당시 『어떤 사람과도 만족을 얻기 위해 성기를 접촉한 사실이 없고 르윈스키와 성적접촉이나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르윈스키는 10차례의 성관계를 진술했고 정확히 15차례의 폰섹스를 시인했다. 또 르윈스키의 드레스에서 검출된 DNA는 클린턴의 그것과 일치한다는 FBI 수사결과는 위증의 물적증거가 된다. 또 르윈스키의 상담의사 등 주변의 증언도 르윈스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2.르윈스키와의 성관계에 대해 대배심에서 위증:클린턴은 98년 8월 연방대배심 증언에서 르윈스키와의 「부적절한 친밀한 관계」는 시인했지만 오럴섹스에 대해서 답변을 피하고 『성관계는 성기삽입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클린턴은 성관계의 대배심 정의에 오럴섹스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믿었다고 허위진술했고 가슴과 성기를 만지지 않았다는 클린턴의 증언은 르윈스키의 증언과 배치된다. 또 친밀한 접촉이 96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증언했지만 르윈스키는 95년 11월15일 시작됐다고 시인했다.

3.르윈스키와 주고받은 선물의 수를 축소하고 르윈스키와 단둘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한 폴라 존스 소송에서의 위증:르윈스키, 클린턴의 개인비서인 베티 커리는 물론 클린턴 자신도 올해 8월 대배심 증언에서 르윈스키와 집무실에 단둘이 있었음을 시인했다. 폴라존스 소송에서 이와 관련, 『기억나지 않는다』고 클린턴은 증언했다. 또 르윈스키에게 모자핀을 선물한 것에 대해 기억이 없다며 르윈스키에게 『한두번 선물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사실은 장기간 많은 선물을 주고 받았다.

4.르윈스키의 폴라 존스 소송 연루에 대해 클린턴이 르윈스키와 논의한 사실에 대한 위증:폴라존스 소송에 르윈스키의 증인소환 문제를 두고 르윈스키와 대화를 나누었는 지에 대해 클린턴은 『확실치 않다』고 진술했다. 르윈스키는 소환장이 발부된 이후 클린턴과 3번 대화를 나누었고 97년 12월 클린턴이 자신을 불러 소환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했다. 또 직접 소환을 피하기 위해 증언진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와 『국방부 전출에 대해서는 백악관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옮겼다고 답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르윈스키는 증언했다.

5.폴라 존스 소송에서 폴라 존스의 변호인이 요구한 선물을 숨기고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은폐한 사법 방해:르윈스키는 소환에 앞서 클린턴에게 『선물을 다른 곳으로 치울까요』라고 물었고 클린턴은 『음, 다시 생각하자』고 미룬후 다음날 베티 커리가 선물을 찾으러 왔다고 진술했다. 르윈스키는 클린턴과 이런 대화를 97년 크리스마스 이전에 나누었지만 클린턴은 12월28일에도 르윈스키에게 선물을 다시 건넸다고 증언했다. 르윈스키가 법정에서 모든 선물을 제출하지 말도록 클린턴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인다.

6.폴라 존스 소송에서 둘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회피할 수 있는 진술서를 꾸미라고 르윈스키에게 제안함으로써 사법방해 시도:르윈스키는 한번도 클린턴이 명백히 거짓말을 지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처럼 사실을 은폐하자는 데 대해서는 대화상에서 암묵 동의하고 있었다. 르윈스키는 백악관 집무실 출입의 목적을 서류전달이라고 해명하는 「은폐이야기」를 클린턴과 함께 작성했다고 진술했지만 또 자신의 백악관 업무는 대통령에게 서류를 전달하는 일은 아니라고 증언했다.

7.르윈스키가 폴라 존스 소송에서 클린턴에게 유해한 증인이 될 것을 우려해 르윈스키의 뉴욕 일자리 알선을 돕는 방법으로 사법방해 시도:버논 조던 변호사는 클린턴이 97년 10월 이후 르윈스키의 일자리 알선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98년 1월 르윈스키는 조던의 추천으로 뉴욕의 맥앤드류 앤드 포브사 등에 구직을 위한 인터뷰를 몇차례 했다. 클린턴이 르윈스키의 구직에 신경을 쓴 것은 르윈스키가 폴라 존스 소송에 증인으로 소환당해 진실을 말할 경우 클린턴이 불리해진다는 정황을 파악한 때문이다.

8.르윈스키의 폴라 존스 소송 연루부분에 대해 버논 조던 변호사와 논의한 사실에 대한 위증:클린턴은 여기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조던은 클린턴이 『르윈스키의 일자리를 구해주고 변호사를 대 줘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사실상 르윈스키 소환문제는 클린턴과 지속적인 대화내용이었다고 증언했다.

9.클린턴은 폴라 존스 소송 진술 이후 개인비서 베티 커리의 진술에 영향력 행사:클린턴은 커리를 불러 『당신은 모니카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갔으니까 우리(클린턴과 르윈스키)가 홀로 있었던 것은 아니죠』 『모니카가 집무실로 오긴 했지만 나는 절대 안만졌어요, 맞죠』라고 말했다. 커리는 『대화가 아닌 질문이었고 대통령은 긍정의 답을 원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클린턴은 이에대해 『단지 나의 기억을 되살리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증언했다.

10.클린턴은 연방대배심 증언을 7개월동안 거부하고 백악관 보좌관들에게 대배심에 허위진술하도록 유도해 대배심을 기만, 방해:클린턴은 보좌관인 존 포데스타, 에스킨 볼레스, 시드니 블러멘탈과 전 수석보좌관인 해롤드 이케스에게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 그는 나중에 이들이 대배심에서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시인했다. 증인들은 모두 대배심에서 클린턴이 『르윈스키와 오럴섹스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섹스도 갖지 않았다』는 말을 건넸다는 사실까지 증언했다.

11.98년 1월 대배심 증언이후 르윈스키와의 관계에 대한 클린턴의 행동은 법을 충실히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직무와 상치한다:클린턴은 1월 대배심 증언이후 르윈스키와의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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