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하 검토안해”/鄭 재경차관

재정경제부는 11일 『경기진작을 위해 부가가치세나 특별소비세를 인하하는 방안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덕구(鄭德龜) 재경부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자청, 『현단계에서 세율인하 조치는 경기진작의 효과도 없으면서 재정만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정차관은 이어 『현재의 수요 부진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가장 큰 원인이 있다』며 『세율을 낮추어 가격을 내려 줘도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워낙 낮아 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