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공공근로사업의 1일 노임을 3,000원 가량 낮추고 농번기에는 농촌의 공공근로사업을 잠시 중단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들만을 위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동부 직업안정센터 등에 등록된 구직자들로 대상자를 엄격히 한정하고 이들 사업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관계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근로사업 개선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공근로사업 노임단가가 노동시장의 평균임금보다 높아 노동시장이 왜곡된다는 지적에 따라 최고 3만5,000원인 노임을 3,000원 가량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2만2,000원인 최저 노임은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실시중인 산림간벌, 하천정비사업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들 사업에 대한 전면 재조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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