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 처리 여부 싸고 ‘밀어붙이기’ ‘타협’ 강온론국회 과반의석 달성에 성공한 여권이 이제 확보한 힘을 쓸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당장의 현안은 비리혐의 의원들의 체포동의안 처리 여부.
이미 9일 한나라당 오세응(吳世應) 의원의 체포동의서가 국회에 제출됐다. 백남치(白南治) 서상목(徐相穆) 김태호(金泰鎬) 의원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줄줄이 나올 여지도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를 합의처리해 줄리 만무하므로 여권으로서는 대책을 세워야 할 형편이다. 해법은 두 가지. 힘으로 밀어붙이느냐 아니면 끝까지 참고 야당과 타협을 모색하느냐이다.
현재로선 강온론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태다. 강경론자들은 『비리의원 처리는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문제』라며 『애써 모은 힘을 이런 때 안쓰면 언제 쓴단 말이냐』며 여권 단독으로라도 강행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사정당국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 온건론에 서있는 이들은 『여야간에 대화와 절충이 우선돼야 한다』며 정치적인 해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동의안이 상정된다해도 여권내부에서조차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등 통과여부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현실론도 제기한다.
여권의 최종결론이 어떻게 내려질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해당 의원들의 검찰 자진출두여부, 여론의 향배, 정치권비리 수사의 추가 진전등이 변수로 지적된다. 우리 정치판의 「벼랑끝 타협」관행도 감안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서제출→국회 처리 유보→비리의원 자진 검찰출두·조사→검찰의 불구속기소·재판→국회 폐회후 일괄 사법처리」의 수순을 합리적인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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