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2%P 인하도 추진정부는 10일 농민들의 부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11조원 규모의 농협 및 축협의 대출금 상환을 2년 가량 유예하고 금리도 2%포인트 인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정책자금 2조7,000억원에 대해서도 2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고 금리도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전수준인 5%로 하향조정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종필(金鍾泌) 총리 주재로 이규성(李揆成) 재경·김성훈(金成勳) 농림장관, 진념(陳稔) 기획예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부채경감조치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부실 영농법인은 퇴출시키고 정책자금을 방만하게 쓴 농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또 이번에 혜택을 받는 농민에게는 신규 대출을 중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자손실 보전 등에 필요한 8,000억원을 일단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규모는 당초의 86조원보다 8,000억원 가량 증액될 전망이다.
정부는 12일 농가부채 문제와 관련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 14일 공식발표할 예정이다.<정희경·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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