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案 마찰/기획위 “예정대로 강행”

◎마사회 포함 8곳 “감원규모 등 이의” 공식의견 제출사회전반적인 강도높은 개혁요구와는 달리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개혁계획에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마사회와 한국문화진흥 등은 특히 인력감축이나 사업구조 개편, 경비절감 등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따를 수 없다는 공식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

9일 기획예산위원회는 『18개 부처산하 정부 출연기관과 위탁기관 133개중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등 8개기관이 기획예산위의 기본지침에 반발하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안에 반대의견을 전해온 기관들은 한국마사회(회장 오영우·吳榮祐) 한국문화진흥(사장 정상용·鄭祥容)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허승·許陞) 지자체국제화재단(이사장 문창수·文昌洙) 한국지방재정공제회(회장 김충규·金忠奎) 사학진흥재단(이사장 허종갑·許鍾甲) 대한상공회의소(회장 김상하·金相廈) 전기안전공사(사장 장정곤·張貞坤) 등이다.

한국마사회는 사업이익률을 6% 이상 높이고 당기순익의 사회환원비율을 높이라는 지시에 대해 「순익의 사회환원비율 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획예산위는 일부 공공기관의 이같은 이의제기와 관련, 『해당부처에 당초계획에 맞도록 세부추진계획을 재작성할 것을 이미 지시했다』고 밝혔다.<이종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