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양국이 팽팽히 맞서온 한일 어업협정이 정치적 절충을 통해 내달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앞서 조기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길(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은 9일 『현재 진행중인 한일 어업협정에 대해 양국이 어업협정 조기타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여러 통로를 통한 대화가 계속되고 있어 김대통령의 방일전에 조기 타결될 전망』이라며 『내년 1월까지 어업협정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무협정상태가 시작되기 때문에 양국이 모두 이런 사태는 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한일 양국은 96년 5월이후 10여차례에 걸친 어업실무자회의를 통해 연안국주의 상호입어등 유엔해양법협약체제의 주요 요소를 채택키로 합의했으나 잠정수역범위 동쪽 한계점 독도영유권 문제등의 쟁점사항에 대해 여전히 맞서고 있는 상태다.
김장관은 특히 『최대 쟁점사안인 협정수역의 동쪽 한계점을 동경 135도나 136도 또는 제3의 방법중 하나로 결정하되 대화퇴어장(지명)만은 예외적으로 공동수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잠정수역의 폭이 34해리나 35해리중 어느쪽으로 결정돼도 양국간 연안기점이 또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숫자를 특정하기 보다는 양국 주요연안에 수십개의 좌표를 설정, 잠정수역과 협정수역의 경계를 확정하는 방안을 일본측과 함께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장학만 기자>장학만>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