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재계는 9일 5대 그룹이 인수 합작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설립키로 한 업종별 단일법인의 경영주체를 결정하고 강도높은 경영개선계획서를 마련, 이달말까지 주채권은행에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관련기사 23면> 정부와 재계는 이날 오전 전경련 회관에서 제3차 정책간담회를 갖고 5대 그룹이 이달초 발표한 구조조정안을 이같은 방향으로 구체화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또 채권은행단과 함께 10월 중순까지 「업종별 평가위원회」를 구성, 계획서의 실현가능성을 검토하고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금 출자전환 등의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해당기업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구조조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여신중단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은 간담회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사업구조조정 대상기업들이 단일법인을 구성키로 했으나 경영주체가 모호해 경영권 분쟁 등으로 구조조정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협상기업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이달말까지 확실한 경영주체를 선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자구계획서에 ▲업종별 과잉시설의 가동중단 및 매각처분 ▲감자(減資) 등 기존주주의 손실부담 ▲과다부채비율 감축과 외자유치 등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을 담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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