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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폭 줄였다는데 위안/2기 노사정위 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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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갈등 폭 줄였다는데 위안/2기 노사정위 100일

입력
1998.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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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자문기구로 출범한 제2기 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원기·金元基)가 10일로 100일을 맞았다.제2기 노사정위는 IMF구제금융이라는 시련을 노사정간의 공동노력으로 헤쳐간다는 바람직한 목표아래 출발했으나 정리해고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끊임없이 진통을 겪었다. 노동계와 재계의 불참선언이 이어졌고 이 와중에 민주노총은 총파업이라는 실력행사까지 벌여 7월10일부터는 아예 20일동안 노사정위의 운영자체가 중단됐다. 이후 8월에도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간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됐다.

노사대립은 출범100일을 맞은 지금까지도 『노사정위는 구조조정을 위한 들러리』라는 노동계의 비난과 『노사정위가 노동계대변기구인가』라는 재계의 의혹섞인 불신의 벽에 부딪히면서 해소되지않고 있다. 노사양측은 물론 정부일각에서조차 노사정위무용론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이같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노사정위가 대대적인 경제구조 개편이 진행되는 시점에서 그나마 갈등의 폭을 줄이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데는 별다른 이론이 없다.

김위원장도 『노사정간의 협의의 장이 없을 경우 치러야할 사회적 손실을 생각해보라』며 『합의만 하면 됐던 1기 노사정위와 달리 현안을 해결해야하는 2기 노사정위는 앞으로 더 큰 진통이 예상되지만 그래도 이같은 대화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모두가 잘 알고있다』고 지적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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