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마침내 원내 과반의석을 확보했다. 김대중정부 출범 이후 가장 의미있는 정치구도의 변화다. 여권은 한차원 높은 정국주도력을 과시할 수 있게 됐고, 개혁작업을 가속화할 토대도 마련했다. 상대적으로 야당은 원내위상의 급격한 위축을 맛보게 됐다.동시에 여권의 정국주도가 본격화하면서 여야의 대결상태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는 국세청 등 국가기관을 이용한 구여권의 불법 대선자금 모금문제가 걸려있다. 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문제삼고 있으며, 여야 정치인의 개인비리 수사까지 얽혀 어지러운 판이 연출되고 있다. 여권은 야당총재의 사법처리 불사까지 언급할 정도로 정국을 정면돌파할 각오를 보이고 있고, 야당은 조건반사적으로 결사항전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같은 정국상황은 여러가지 면에서 적지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현 국면이 명백한 불법비리와 정치적 쟁투사이에서 초점이 흐려질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국세청의 대선자금 모금행위는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또한 속속 드러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의 개인비리는 개혁차원에서 성역과 예외가 있을 수 없는 단죄의 대상이다. 당연한 범죄의 처벌이 어느 사이엔가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데, 이를 구분해야 한다.
또 한가지는 정치기능의 심각한 파괴상태다. 청와대측은 정권초기와는 달리 「강한 청와대」를 기치로 내걸었고, 정치권에대한 강도높은 사정이 진행되면서 여야의 정치영역이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린 느낌이다. 사정은 중요하다. 이번에도 얼버무리는 사정이 된다면 개혁은 물건너갈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치가 완전히 죽는다면 그 피해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개혁프로그램의 집행이 정교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사정은 철저히 하되 야당에 어떤 빌미를 주는 방식이 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눈앞의 정기국회가 파행위기에 놓인 것도 보통 걱정되는 일이 아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회복과 개혁에 결정적인 차질이 빚어진다. 이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여권은 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정을 표류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다수의석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힘을 내세운 정국주도가 오히려 정국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조짐마저 엿보인다. 과반의석을 가진 여권은 모든 책임을 짊어진다는 인식을 깊이 해야 한다. 철저한 개혁과 사정, 아울러 야당을 인정하는 정치복원과 국회의 기능까지 염두에 둔 정밀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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