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권력체계가 김정일국방위원장체제로 결정되었다. 김일성사망이후 4년여만에 열린 지난 5일의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을 개정헌법상 최고의 직책인 국방위원장에 추대함으로써 「김정일체제」 출범을 공식화했다. 최고인민회의는 김정일시대 개막에 맞춰 사회주의헌법을 개정, 주석제를 폐지하고 대신 국방위원장이 당 정 군을 장악하는 최고위직으로 하는등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인사에서도 혁명1세대를 일선에서 후퇴시키고 군부 기술관료등 소장파들을 대거 내각에 발탁함에 따라 대폭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졌다.우리는 북한이 김일성사망후 유훈통치라는 엉거주춤한 지도체제를 떨쳐버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체제로 새롭게 체제정비한 것을 먼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김정일체제가 남북관계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를 보이기를 희망한다. 민족적 양심으로 소모적 군비경쟁을 하루속히 종식할 것을 촉구한다.
아직 북한이 대내외 정책방향을 밝히지 않아 향후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정세와 북미, 북일관계등을 속단하기는 이르다. 하지만 지금까지 김정일이 사실상 북한체제를 이끌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식량난을 비롯한 심각한 경제사정이 그의 운신을 상당히 제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번 북한의 체제개편 특성은 한마디로 군우위가 강화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국방위원장직을 국가최고위직으로 한 권력구조 개편이 이를 말해 준다. 최고인민회의 소집에 때맞춰 「인공위성 발사」성공을 대내외에 발표함으로써 군사강국 이미지로 굶주린 인민들을 달래려 했던 점도 그렇다. 만약 인공위성 발사가 사실이라면 이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개발의 성공을 의미하게 돼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군우위정책이 체제유지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해도 당면한 식량난 해결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북한지도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이미 김대중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북한의 안정과 발전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바 있다. 이제 북한이 진솔하게 대답할 차례다. 우리정부의 대북개방정책인 햇볕정책에도 인내의 한계가 있다. 그들의 정권창립일인 9·9절이 주목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실체적이고도 명확한 입장이 그들의 새 정책속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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