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진작 방안 일단 청신호/구조조정 투명성 확보 관건불황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의 신용경색과 산업전반의 디플레 현상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우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진출 외국 금융·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앤더슨컨설팅 이재형(李在亨) 사장
기업·금융기관의 기초체력이 약할 경우 경기부양책은 또 다른 부실화만을 초래한다. 도태돼야 할 기업의 생명을 연장하는 역효과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지원할 기업을 제대로 고를 수 있는 과정의 성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금융·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 시장점유율 확대와 수익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그 효과는 고객가치와 주주가치의 극대화로 나타난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가 얼마나 자율·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스스로의 고통감내 능력보단 정부의 개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짙거나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퇴출이 불가피한데도 목숨연장에 연연하며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면 이는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다. 3개의 부실 금융기관을 하나로 통합하기 보단 2개를 퇴출시킴으로써 국고지원을 3분의 1로 줄여 그만큼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어느 것을 퇴출시키고 살릴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경기부양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부지원방식의 원칙을 우선 정해야 한다.
■포드코리아 제임스 테사다 사장
올들어 수입자동차업계는 물론 내수시장의 경기위축은 위기의 수위를 넘어섰다. 투자와 소비 수출 등 수요가 모두 부진한 속에서 기업들은 수입 부품가가 높아도 소비자가격을 올릴 수 없다. 수요가 없는 상황속에서 제살 깍아먹기식의 가격경쟁만이 판을 친다. 한국정부의 내수 진작책은 꺼져가는 자율적인 시장의 불씨를 살리려는 시의적절한 대처방안으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야한다. 소비자 금융을 촉진시켜 구조조정속에서 왜곡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건전기업이 생존할 수 있도록 구조조정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줘야 한다. 구조조정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시장의 자율성과 생명력을 잃게해서는 안된다. 일단 건전한 기업과 개인이 살아야만 구조조정은 물론 공정거래질서와 법과 질서에 기초한 노사관계 정립 등 새로운 제도의 확립이 가능하다.
■쟈딘 플레밍증권 스티븐 마빈 이사
정부가 내수 소비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실업이 늘고 임금은 줄어드는데 소비가 늘 수 없기 때문이다. 통화공급을 늘려도 은행으로만 빨려들어갈 뿐 시중엔 돈이 돌지 않고 있다. 5대 재벌외에 대부분의 기업은 대출받기가 어렵다. 지금은 통화량을 늘려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한국경제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있다. 기업의 신용경색과 취약한 재정이다. 한국의 시장원리는 현재 역류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구조가 건전할 수록 더 불리하다. 우량기업은 고금리에 시달려야 하지만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대상 기업은 저리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한국경제에는 예정된 시나리오가 없다. 선택만이 있을 뿐이다. 정부가 기업의 신용경색을 막고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과감한 개혁조치를 취할 때 상황은 현재보다 다소 나아질 것이지만 내년까지 고통은 불가피하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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