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1인통치 억제 총리권한 법제화 필요/한나라,제도보완 주장

한나라당이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내각제 검토발언에 이어 7일 재차 당공식회의에서 현행 대통령제 운용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총리권한의 법제화, 검찰 중립화등의 제도적 보완을 주장해 주목된다.안상수(安商守) 대변인은 이날 당직자회의 결과를 발표하며 『현재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군주처럼 막강해 오히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1인통치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총리의 권한도 총리나 대통령의 개인적 성품에 따라 크게 달랐던게 사실』이라며 『총리권한을 법제화해서 대통령 권한을 규제하고 균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한 당직자는 『꼭 내각제만이 대안은 아니지만, 현재의 권력구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권혁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