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이 나온지 나흘째가 됐는데도 우리 국방부는 이 주장의 진위에 대해 거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국이 확인중에 있다』는게 유일한 답변이었다. 남한전역을 사정권에 둔 스커드미사일을 500여기나 실전배치한 북한과 대치중인 상황에서 이같은 자체 정보수집능력의 부재는 국민을 불안케 한다.국방부 당국자는 『휴전선 일부지역에서 극히 제한된 기능의 정찰기와 감청장비만을 운용하는 우리가 어떻게 독자적인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느냐』며 『미군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만 말한다. 미국의 능력이 곧 우리의 능력임을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다. 「부채도 자산」이라는 경제논리가 아마 국방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물론 첨단 정보장비를 확보, 운영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다. 74년부터 진행된 방위력개선사업(율곡사업)에 들어간 돈만 해도 방위세까지 합쳐 40조원이 넘는다. 그러나 문제는 자원의 적절한 배분과 효율성이다.
남한경제력의 20분에 1밖에 안되는 북한이 전략미사일 개발에 성공했다면 당연히 그동안 우리 군사비 배분의 효율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사실 지금까지의 전력증강사업이 「북한의 장갑차가 몇대니까 우리도 그만큼 채워야 한다」는 식으로 진행돼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현대전은 첩보전이다. 더구나 단 5분이면 북한의 미사일과 전투기가 서울상공에 도달한다. 이런 긴박한 안보상황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사를 쥔 정보를 거의 전적으로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다니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든다.
부채도 자산이라는 생각에 남의 돈 갖고 흥청거리다 우리는 치욕적인 IMF구제금융을 받게됐다. 냉엄한 국제관계에서 우방이 등을 돌리는 날에는 우리는 「안보IMF」를 당할 수도 있다. 독자적인 정보수집능력을 키우는데 더 이상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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