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협상 재개·폐연료봉 봉인도 성과/김정일체제 직후 타결,햇볕론 정착 기대지난달 21일 뉴욕에서 열린 이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 5일(현지시간) 일괄타결형식으로 잠정합의됐다는 소식에 정부당국자들은 반색하고 있다.
정부는 영변인근에 새로운 지하핵의혹 시설이 드러난 이후 열린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한 핵개발 투명성」 문제가 해결될 것을 고대했다. 그러나 4차회담까지 가면서도 서로가 입씨름만 벌이는 등 파행을 거듭하자 자칫 한반도문제해결의 대전제인 「제네바핵합의」가 파기되지나 않을까 우려가 깊어졌던 것이 사실. 게다가 지난달 31일 북한의 「탄도미사일발사시험 사건」이 터지면서 한반도주변정세는 자칫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달을 뻔 했다.
이같은 와중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인공위성」으로 거의 확인돼가고 북·미 고위급회담까지 타결되기에 이르자 정부는 「햇볕론」으로 일컬어지는 대북유화정책기조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우리정부는 4자회담과 북·미 미사일회담개최 일정이 합의된 것에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94년 제네바핵합의에 따라 열린 4자회담은 3월 2차본회담을 끝으로 사실상 결렬상태였다. 정부는 북한을 대화채널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4자회담재개가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보고 그간 미국과 공조아래 회담재개를 집요하게 추진해왔으나 북한측의 거부로 애를 태워왔다.
북·미 미사일회담도 96년 4월과 지난해 6월 등 2차례 열린 이후 지난해 8월 3차회담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회담직전 발생한 카이로주재 북한대사 장성길 망명사건이 빌미가 돼 중단됐었다. 회담과정에서 북한은 미사일 수출문제에 국한해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미국은 수출뿐 아니라 생산·개발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야한다고 맞서 접점을 찾지 못하던 상태였다.
이밖에도 기존 영변 핵시설내 8,000여개 폐연료봉 가운데 미봉인된 200개의 폐연료봉 봉인작업을 재개키로 한 것도 영변핵문제의 투명성확인차원에서 주목되는 점이다.
정부당국자는 『북·미고위급회담에서 그간 현안이었던 주요의제가 일괄타결된 점은 한반도 주변정세가 안정을 되찾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영변인근의 새로운 지하핵의혹시설 문제에 대해 미국측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논란을 매듭지은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정부당국자는 또 『북한에 새로운 김정일체제가 들어선 직후 협상이 타결된 점으로 미루어 북한정권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남북대화에 응해올 가능성도 기대할만 하다』고 덧붙였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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