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 탑재땐 엄청난 위협/군사첩보위성이라면 더 심각7일 외교통상부가 미국측으로부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가능성을 통보받았다고 밝힌 뒤에도 국방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현재 어떤 국가도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판단만으로 인공위성 여부를 섣불리 발표할 수 없다』며 『이 문제는 세계적인 파장을 몰고 오는 문제인데다 자칫 틀렸을 때는 국가적 망신』이라고 이유를 들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날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위성과 미사일 등 2가지의 가능성 모두에 대비, 대응책을 숙고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국방부는 인공위성과 미사일의 추진체가 기술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을 들어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의 한 형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즉 인공위성을 발사, 세계적인 비난을 피하는 위장전술을 쓰면서 ICBM에 해당하는 추진체를 시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분석이 맞다면 북한의 미사일 개발수준은 사정거리 1,700∼2,200㎞의 중거리 미사일인 대포동1호 개발수준을 넘어 이미 사정거리 6,000㎞의 ICBM개발의 바로 직전단계까지 도달한 것이 된다.
이 경우 한반도는 물론이거니와 미국과 일본 등 전세계는 곧바로 북한의 전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2,500∼5,000톤의 화학무기를 보유한 세계 3위의 화학무기 강국이다. 아직은 북한의 기술수준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실어 날려보낼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최소한 화학무기의 탑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미 스커드미사일 등에 대량의 화학무기 탄두를 장착해 실전배치해 놓고 있다.
국방부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은 실제로 군사용 첩보위성이 발사됐을 가능성이다. 이와 관련, 정보당국은 90년대초 구(舊)소련의 붕괴이후 상당수 과학자들이 북한에 유입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들이 실제로 북한에서 미사일과 위성 등의 개발에 핵심역할을 담당했다면 조악한 수준의 첩보, 또는 군사용 위성개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미국의 힘을 빌려 유지해왔던 정보전의 우위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된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한 것이 미사일이건, 인공위성이건 동북아전체의 안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만큼 한미일 3국이 직접적인 안보위협차원에서 정면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덕상 기자>
◎정부 당혹… 美·日과 대책 강구/성능·목적 분석 분주/유엔대응 일단 유보
북한이 당초 한미일의 추정과는 달리 인공위성을 지구궤도에 쏘아올린 것이 기정사실화하자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당국자는 7일 『북한의 인공위성발사 성공은 북한이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이미 개발했거나 개발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미국, 일본 등과 협의해 북한의 행동이 동북아안정을 저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북한인공위성의 성능과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한 목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5일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에서 결정한 한미일 3국의 유엔을 통한 공동대응을 일단 유보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북·미고위급회담의 잠정타결에 따라 다음달중 열릴 4자회담과 북·미 미사일회담을 통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지속적인 개발과 수출을 자제토록 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96년 4월과 지난해 6월 등 2차례 열린 후 중단됐다가 다음달에 재개될 북·미미사일회담에서 미국측이 최대한의 외교력을 발휘해줄 것을 9일 방미하는 홍순영(洪淳瑛) 외교통상부 장관을 통해 요청할 예정이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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