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적 위협은 동일 대항조치 유지일본 정부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에 여전히 강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이 인공위성 발사 주장을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는 것을 두고 「북미교섭과 관련한 북한 체면 살리기」로까지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자체 기술로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분명한 결론을 미루고 미국 등과 협력, 정보 수집을 서두르고 있다.
4일 『인공위성이라면 일본의 인공위성 발사 기술로 보아 충분히 확인했을 것』이라고 강한 의문을 표했던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가 6일 『인공위성도, 인공위성 발신의 전파도 확인하지 못했지만 다른 나라의 정보도 있으므로 충분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 걸음 물러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과학기술청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 유럽우주기구(ESA) 등에 조회했으나 아직 북한이 주장하는 인공위성의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또 우정성도 위성이 발신하고 있다는 전파를 수신하기 위해 24시간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북한이 주장하는 전파는 포착하지 못했다.
설사 발사된 것이 북한 주장대로 인공위성이라고 하더라도 일본과 동북아 안정에 대한 군사적 위협 요인은 마찬가지여서 일련의 대항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다.
북한이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린 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가 가능한 고도의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음을 증명한 것으로 사태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견해이다. 군사평론가인 에바타 겐스케(江畑謙介)씨는 『탄도미사일이든 인공위성이든 오키나와(沖繩)를 포함한 일본 열도 전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정권안에 들어간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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