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이 지나치게 낮아 수출에 막대한 타격/왜곡된 달러공급 줄여야”지금의 원·달러 환율 1,300원대는 최고 환율(1,900원대)에 비하면 무려 600원(36%)이나 폭락한 것이다. 환율 600원은 연간 수출입실적이 1,000만달러인업체의 경우 60억원이라는 엄청난 액수의 손익을 가져다 준다. 더구나 우리의 국민총생산(GNP)대비 수출입비중은 64%여서 환율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다.
사무엘슨 교수(미 MIT대)는 『환율을 잘못 운용하면 경제를 망치고, 물가가 오른 만큼 환율이 오르는 것은 경제법칙에 합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환율정책운용에 있어, 우리 정부가 이런 평범한 원칙만 유의했더라도 한국경제는 오늘날과 같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나 대량실업, 그리고 사상 최대의 경제불황을 겪지는 않고 있을 것이다.
최고 환율 1,900원대는 환란후 비정상적인 것이고, 현 1,300원대도 1년전에 비하면 45%나 오른 것이니 저환율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13년전(1985년) 환율은 890원이었다. 이후 우리의 물가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몇 십배나 더 올라 화폐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환율은 그 동안의 물가상승폭만큼 올랐어야 했으나, 거꾸로 떨어져 700∼800원대였다. 그러니 수출은 부진하고 수입만 증가하여, 결국 무역적자와 외채폭증으로 외환파산을 당한 것이다.
그러면 적정환율은 얼마인가. 경제단체들은 1,380원, 민·관변연구소들은 1,300원, 그리고 미국 모건스탠리사는 1,500∼1,700원으로 보고있다.
최근의 환율하락은 외화보유고가 많고(400억달러) 매월 경상수지가 흑자(35억달러)며 외화예금(100억달러)과 외화차입금 등으로 달러공급이 수요에 비해 넘치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최대 외채국이다. 달러가 남으면 한푼이라도 외채원리금을 갚아야지, 고금리 외채를 빌리고 국내 핵심기업들을 팔아 외화보유고나 높이고 달러공급을 늘려 환율을 내리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는 외채차입을 줄여야 하고 한국은행은 각종 외화차입금 외국인증권자금등 소위 자본수입달러를 직접 매입하여 외환시장의 왜곡된 달러공급을 줄여 환율하락을 막아야 한다. 엄밀히 적정환율이라면, 외채원리금 지급과 경상수지를 합한 외화수급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금년초부터 환율이 급락·급변으로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환율 1,700원대의 2월 수출은 20%(전년동기대비)가 증가했다. 1,500∼1,300원대로 내리자 수출은 5월 마이너스 3%, 6월 마이너스 4.6%, 특히 7월은 13.7%, 8월 중반까지는 마이너스 16%로 연 4개월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다. 그나마 수입이 더 큰 폭으로 감소, 상반기까지는 무역흑자를 유지했으나 8월부터는 적자로 반전될 위기이다.
우리 수출품의 40%, 특히 중화학제품은 거의 모두가 일본상품과, 경공업상품은 중국과 경쟁관계에 있다. 일본환율이 147엔(20%)까지 가자, 일본은 자동차를 비롯해 전기제품등의 국제 가격이 모두 내려, 오히려 우리 것보다 더 싸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인 유화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등의 하반기 수출은 침몰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남아국가들 환율도 모두 올랐다. 그런데 IMF와 정부는 유독 우리 환율만 대폭 하락시킨 1,300원대 유지를 합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IMF도 한국으로부터 차관금을 상환받으려면 환율하락을 고집해서는 안된다.
이제 한국경제가 경제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멕시코와 같이 환율을 하루아침에 파격적으로 급등시켜, 그 선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이상 환율에 대해서 시간을 끌지말고, 경제가 더 무너지기 전에 대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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