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내각제 검토」발언이 사정정국의 또다른 화두로 등장했다. 여야는 정국구도 자체를 흔들수도 있는 이 발언의 파장을 요모조모 따져보며 내부전열 정비와 상대방의 의중탐색에 부심하는 모습이다.◎한나라/黨 이탈세력 명분 뺏어/개헌보다는 결집에 비중
이총재의 내각제 검토발언에 대한 한나라당 내부반향은 그리 수선스럽지 않다. 여권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내 관심은 발언 의도보다 오히려 내각제 개헌논의가 향후 당내에서 어느정도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에 모아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총재의 「진의」와 상관없이 내각제 개헌문제는 현재형으로 굴러갈 가능성이 크다. 이총재 입장에선 「전략적 선택」으로라도 내각제문제를 잠복형 이슈로 끌고가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개헌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열어놓을 경우, 내각제를 고리로 당을 이탈하려는 세력의 「명분」을 선점할 수 있을뿐더러, 암묵적으로 내각제를 지지하는 상당수 비주류 의원들의 발을 묶을 수도 있게 된다.
하지만 당분간 내각제 개헌이 정치권의 중심화두가 될 개연성은 그리 높지않다. 여권의 사정 드라이브와 앞으로 전개될 청문회 정국이 이를 허용치 않을 것인데다, 경제상황도 개헌논의의 순수성을 흐트릴 공산이 큰 까닭이다.<홍희곤 기자>
◎국민회의/‘국면전환용 술수’ 폄하속/“자민련 흔들려선 안될것”
국민회의는 「국면전환용 술수」에 불과한 이회창총재의 발언이 비중있게 다뤄지는 것 자체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미연에 막기 위해 이총재의 발언에 정공법으로 맞선다는 입장이다.
일부 당직자들은 6일 『이총재는 먼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바뀌었는지의 여부를 공개적으로 천명해야 한다』면서 『이총재가 내각제론자가 되었든 아니든 간에 내각제 개헌논의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이총재의 「저의」를 보다 분명히 드러내면서 내각제 개헌논의의 시점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국민회의는 자민련도 이총재의 발언을 마치 「원군(援軍)」처럼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민련도 이총재의 발언이 궁지를 모면해 보려는 정략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정균환(鄭均桓) 사무총장의 말은 국민회의의 분위기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태성 기자>
◎자민련/내각제 화력강화 환영/“아예 당론으로 채택하길”
자민련은 이회창 총재의 발언을 계기로 내각제 불씨의 화력이 한층 강해졌다고 판단, 희희낙락이다. 『진의를 더 알아봐야겠다』던 첫 반응이 5일 이후 『단서를 달 필요도, 저의를 운운할 필요도 없다』며 적극 환영쪽으로 방향을 튼 것도 이런 맥락이다.
「내각제 전도사」인 김용환(金龍煥) 수석부총재는 6일 『야당 총재가 내각제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라며 『이총재의 언급을 굴절시켜서 볼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민회의도 내각제 당론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여당간에 틈새가 있을 것처럼 보는 것은 잘못』이라며 은근히 내각제 약속을 상기시켰다.
변웅전(邊雄田) 대변인도 『앞으로 한나라당도 내각제를 당론으로 채택하길 바란다』며 『개헌은 내년에 하더라도 논의는 서서히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각제 공론화를 기대했으며 김창영(金昌榮) 부대변인은 심지어 『이총재의 발언으로 여야 지도자들 사이에 실질적으로 개헌합의가 이뤄진 셈』이라고 주장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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