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인원정리 등 구체적 제시해야 금융·세제 혜택정부는 5대그룹이 발표한 구조조정계획과 관련, 이들 그룹이 설립키로 한 법인이나 합작기업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설비와 사업부문을 축소·정리하고 인원을 조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구조조정방안을 내놓는 경우에 한해 금융과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5일 이규성(李揆成) 재정경제부 장관, 박태영(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5대그룹 구조조정 지원방안과 조건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주중에 5대그룹 총수들과의 제3차 정부·재계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정부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5대그룹이 구조조정계획을 발표했지만 과잉중복투자를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명확한 구조조정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구조조정방안이 나와야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합작과 인수방안이 제시된 반도체와 석유화학 부문에서 명확한 추가 구조조정방안을 재계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계는 추가 구조조정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고 노사간 갈등이 뒤따라 당장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재벌구조조정을 둘러싸고 또 한번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5대그룹이 추가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금융권이 대출금 상환기한 연장 등의 금융지원을 하도록 유도하고 양도세감면 등의 대폭적인 세제지원도 해줄 방침이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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