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녘동포들의 비참한 생활/국제기구도 개선 촉구하는데 왜 우리는 입다물고 있는가지난 6월초 「국경없는 의사회」의 비베르송 회장을 만났다. 그는 「국경없는 의사회」가 5년동안 북한에 의약품과 식량을 지원해왔지만 북한당국의 불허로 자신들의 구호품이 굶주린 주민들에게 전달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에 지원 명분을 잃었으며, 그래서 대북지원단을 철수키로했다고 전했다. 대신 중국등지의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리고 올 가을 유럽에서 국제민간단체들이 국제회의를 열어 그 동안의 무원칙한 대북지원을 지양하고 대북지원을 북한의 인권과 연계시킬 방침이라고 했다.
세계식량계획(WFP)의 버티니사무국장도 북한이 지원식량의 분배감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지원식량이 군량미로 전용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지난 4월 식량지원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얼마전까지 요란했던 국제구호단체들의 대북 지원러시는 클린턴 미대통령과 김영삼 전대통령의 한건주의식 국제정치(경수로지원, 연착륙 등)에 영향받은 바 컸다. 그러나 이들 단체 스스로 무원칙한 대북지원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철수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방위포럼재단(DFF)의 수전 솔트 이사장은 북한정치범수용소 탈북자 이순옥, 강철환씨를 미의회에 초청하여 북한의 인권상황을 폭로시켰다. 이들은 정치범수용소의 비참한 실태와 함께 북한이 구호식량을 주민들에게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솔트 이사장은 미의회가 대북청문회를 개최할 것과 유엔인도기구가 북한에 들어가 식량공급은 물론 인권상황과 배급실태를 직접 감독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유엔 인권소위는 북한의 인권개선 7개항 결의문을 공식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핵심은 북한주민들의 출입국자유 보장과 국제기구의 주민접근권 보장, 그리고 식량원조와 북한인권의 연계등이다. 이처럼 국제기구들이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데도 정작 우리 정부나 국회, 국내 대북지원단체들은 일체 입을 다물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는 북한 동포의 비참한 운명을 유엔등 국제기구에 맡겨야 하는가.
북한 잠수정 침투사과와 재발방지 다짐을 전혀 받지 않은 채 대북경제지원만 하는 정부의 「상호주의」는 무엇인가. 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의 인권을 외면하는 「그늘정책」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제2건국이 진정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것이라면 먼저 국군 포로와 납북인사및 납북어민들의 생사확인과 송환을 우선적인 국가과제로 삼아야 한다.
또한 반독재투쟁과 인권을 중시하는 김대중정권은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한 공안사범에도 인권차원에서 관대했던 만큼 북한에 대해서도 인권중시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북한은 10만여명에 이르는 북송재일동포와 일본인 처를 볼모로 잡아 일본의 가족들로부터 자금과 물자를 갈취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상투적 인질극은 해외동포를 괴롭히고, 이제 국내 이산가족 상봉문제로 넘어오고 있다.
혈육을 볼모로 삼는 행태의 극치가 금강산 관광이다. 이산가족이 대부분일 관광객이 정작 가족상봉은 하지 못한채 북녘땅 바로 옆에서 굶주리고 인권이 유린된 동포를 외면하고 금강산 경치를 즐길 수 있겠는가. 국내외 대북식량 지원이 군량미로 전용되었듯이 외화로 지불되는 막대한 금강산 입산료가 북한의 미사일개발비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우리가 북한 주민의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중시해야만 하는 이유는 자유민주주의하의 통일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한 어느 정권이든 인권을 억압하면 정권의 도덕성과 정당성을 내외적으로 부여받을 수없기 때문이다.<대한민국 건국50주년 기념사업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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