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사일 공격 받으면 반격”/北 겨냥 자위권 경고

【도쿄=황영식 특파원】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일본 방위청장관은 3일 일본이 미사일공격을 받을 경우 미사일기지를 반격해도 자위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일본정부 견해를 확인했다고 도쿄(東京)신문이 4일 보도했다.누카가장관은 참의원 외교·안보위에서 「적기지 공격과 자위권의 범위」에 대한 질의를 받고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기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마땅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 최소한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누카가장관의 이 답변은 56년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나온 일본 정부의 통일견해를 확인한 것으로 주목된다.

당시 이노 시게지로(伊能繁次郞) 방위청장관은 『앉아서 자멸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의 취지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다른 수단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한 미사일 기지를 때리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혀 논란을 부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