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보고내용과 관련한 해명이 영 개운치 않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개발현황 및 시험발사 의도분석」이란 문건에서 『북한이 최근 미사일 개발포기 대가로 미국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구했다』고 밝혔고 강인덕(康仁德) 통일부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통외위 소속 의원들에게 그대로 전했다. 더욱이 비록 지우긴했지만, 당초 만든 문건엔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미사일개발 포기 대가로 10억달러의 보상을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액수도 적혀 있었다.그러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문의가 빗발쳤다. 과거 북한이 「미사일 수출포기」대가로 미국에 보상을 요구했다는 얘기는 있었지만 북한이 「미사일 개발포기」의 반대급부를 요구했다는 얘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당황한 통일부는 이날 밤 부랴부랴 국회 보고내용이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보도자제를 요청했다.
설명인즉 『10억달러 보상요구는 사실이 아니며, 「미사일 개발포기 대가」는 「미사일 수출포기 대가」의 착오였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통일부는 국회 상임위에 매우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셈이 됐다. 「개발포기」와 「수출포기」의 의미가 엄청나게 다름은 두말할 나위없다.
하지만 정작 관계부서인 외교통상부 당국자들은 통일부가 벌인 해프닝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한 당국자는 『10억달러 얘기도, 개발포기 얘기도 모두가 금시초문』이라며 『더구나 북·미회담 관련은 외통부 소관인데, 왜 굳이 통일부장관이 국회에서 보고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 했다.
통일부의 해명대로 단순한 표기착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래도 좀 낫다. 하지만 안보와 관련된 사항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정 없이 공식 보고문건이 작성된 것이라면 예삿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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