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동 발사계기 미·일방위협력법안 조기통과 유력북한의 대포동 1호 시험 발사의 충격파가 일본 열도를 덮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방위력 증강론이 힘을 얻고 있다.
일본의 군사전문가들은 대포동 1호 발사를 즉각 「일본 열도 전체가 북한 미사일 사정권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했다. 「전후 최초로 일본이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됐다」는 진단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은 탄도미사일 탐지 능력의 보강이다. 31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당시 자위대는 미군 당국의 정보에 따라 조기경계기 E2C 2기와 전자전 정보수집기 EP3와 전자측정기 YS11E 각 1기, 이지스급 호위함 「묘코」 등을 동해상에 띄우고 있었다. 그러나 이중 미사일 발사를 탐지한 것은 「묘코」 뿐이었다. 그것도 잠시 레이더에 나타났다 사라졌을 뿐이었다. 대포동 1호가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상에 떨어졌음을 포착해 알려준 것은 적도 상공에 정지해 있는 미군의 적외선탐지식 조기경계 위성이었다.
일본 방위청은 95년 정찰위성의 도입을 검토했다가 반대에 부닥쳐 미군 정보 의존으로 방향을 튼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민주당의 간 나오토(菅直人) 대표가 정찰위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탄도미사일방위(BMD)·전역미사일방위(TMD) 구상도 한결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논란을 빚어 온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관련 법안의 조기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도쿄=황영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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