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감원/分家비용 ‘신경전’

한식구에서 이젠 남남이 된 한국은행과 은행감독원이 「분가(分家)비용」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내년 통합감독기구의 정식발족에 따라 은감원은 한은건물에서 이사를 가야 하는데 아직 자금문제가 미해결상태다. 현행법상 금융감독원의 설립비용과 운영경비는 한은이 부담토록 되어있다. 보험·증권감독원은 검사수수료로 예산을 조달하고 있으나 은감원은 780억원 예산중 검사수수료가 6억원에 불과, 모든 경비를 한은에 타써야하는 것이다.

은감원은 『1조원을 「원샷」으로 출연하면 기금을 조성, 앞으로 더이상 손벌리지 않고 그 이자로 살아가겠다』고 한은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1조원이 뉘집 애 이름이냐. 필요한 만큼만 매년 받아가라』는 입장이다.<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