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실업대책비 8조/생활보호자·결식아동 구제정부와 여당은 134만명의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 저소득층 173만명 등 모두 207만명에 대해 먹고 입고 배우고 병을 고치는 기초적인 생활비용 전액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특히 12만명으로 추산되는 결식아동을 내년중 완전 구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4조8,639억원의 예산과 고용보험기금 등을 포함, 모두 8조50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관련기사 22면>
당정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회의와 자민련, 재경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무조정실,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산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실업자보호 및 사회안전망 확충방안」을 확정했다.
당정은 우선 내년중 실업자를 168만명(실업률 7.7%)으로 전망, 이중 희망퇴직자 34만명을 제외한 134만명을 보호대상으로 보고 이들에 대해 기초생계비를 전액 정부가 부담하는 한편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업자에게는 일자리를 최대한 제공키로 했다. 이를위해 ▲공공근로사업에 2조원을 투입해 40만명에게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자의 능력개발과 취업촉진을 겨냥, 8,600억원을 투입해 연간 32만명에게 직업훈련과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저소득층 생활보호를 위해 1조9,000억원을 마련, 173만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도시락을 싸오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초중고생 12만2,400명에게 무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키로 했다. 이를위해 국고 80억원과 지방교육재정 262억원등 모두 342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당정은 노동부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등 부처별로 분산 집행되고 있는 실업예산의 종합관리를 내년에 설립되는 주민복지센터에 일임키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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