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합의 後정산’ 방식 지분·경영권 숙제로/“알맹이 별로없다” 비판 불구 과당 중복 투자 해소 첫 단추삼성 현대 대우 LG SK 등 5대그룹이 3일 산고를 거듭한 끝에 7대 중복과잉업종에 대한 대규모 사업교환(빅딜) 합의안을 발표함으로써 재벌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5대그룹의 빅딜합의안은 1월초 당시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와 4대그룹총수가 핵심사업설정등 5개항에 합의한 후 8개월만에 자율적인 구조조정의 옥동자를 내놓았다는 데 큰 성과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중복업종의 통폐합과 인수합병 등을 통해 해당업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어발경영을 차단하는 데 빅딜협상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번 합의안은 정부의 빅딜합의안 마련요구에 화답했다는 점에서 평가받을 만하다. 5대그룹은 중복업종에 대한 국내외 컨소시엄구성및 인수에 합의, 과당경쟁및 고정비부담 해소, 핵심업종중심의 사업재편, 대외신인도제고, 외자유치등의 다목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빅딜이라고 볼만한 핵심업종의 주고받기가 별로 없다는 점에서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재벌개혁의 취지가 주력업종에 대한 역량집중과 한계사업의 퇴출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동경영」이라는 형식으로 중간선에서 타협했다는 지적이다.
5대그룹의 빅딜합의는 재벌구조조정의 첫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며, 중복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도 많다. 이번 구조조정은 7대업종별로 컨소시엄구성및 인수등 원칙적인 문제에 합의하고, 지분비율및 경영권문제등 나중에 협의하는 「선(先)합의 후(後)정산」방식이 특징이다. 이로인해 자산재평가등 구체적인 실사과정에서 업체간 이해다툼이 벌어질 경우 빅딜구도의 큰 틀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빅딜합의로 업종별 경쟁제체가 독과점체제로 후퇴하는 것도 시장경쟁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과점은 경쟁을 저해하고, 정부발주물량에 대한 입찰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이의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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