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 조치 등 불공정”/여야,햇볕론엔 열띤 공방북한의 대포동1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3일 소집된 국회 국방위에서는 당국의 정보능력과 대응전략, 대북 햇볕정책에 관한 치열한 논란이 전개됐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현재 미사일 사거리를 180㎞로 제한한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의 즉각 폐기와 조건 없는 MTCR(미사일수출통제체제·사거리 300㎞ 인정) 가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강했다.
국민회의 임복진(林福鎭) 의원은 『양해각서란 쌍방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인만큼 우리가 파기할 의사만 있으면 당연히 파기되는 것』이라며 『21세기형 차기 유도무기 확보계획을 발전시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사전에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하경근(河璟根) 의원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은 우리도 상응하는 타격 미사일을 개발·보유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한미 양해각서를 즉각 폐기하는 대신, 생산·배치 단계에서 미국에 투명성을 보장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응방식에 대해선 한나라당의 질타가 쏟아졌다. 『일본이 식량지원, 수교협상 연기를 공언하고 미국에서도 강한 성명이 나오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정창화·鄭昌和 의원) 『긴박한 안보사태에 직면해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열지 않은 것은 정부가 햇볕정책 유지에 급급해 일종의 국방 니힐리즘에 빠진 것이 아니냐』(김덕·金悳 의원) 『북한이 금강산 관광수익을 미사일 대포를 만드는데 전용하지 않는다는 담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순진한 태도』(허대범·許大梵 의원)라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회의 장을병(張乙炳) 의원은 『감정적 접근은 속이야 시원하겠지만 실익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재무장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군비확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반박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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