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경기진작을 위해 수요자 금융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이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세부안이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수요자 금융은 곧 가계 대출을 의미, 주택 또는 자동차 등 소비재 구입시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공산이 크다.우선 주택의 경우 아파트 중도금대출 확대가 유력시된다. 정부는 이미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중도금용으로 올 하반기와 내년중 각각 9,000억원씩 총 1조8,000억원을 대출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대출신청이 폭주, 총 2조2,250억원이 신청됐다. 정부는 이중 올 하반기에 1조6,000억원가량이 집행돼야 할 것으로 추산, 내년 재원을 앞당겨 대출해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내년도 부족재원 4,250억원은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분야에서 3,000억원을 떼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국민 주택은행 등을 통해 아파트 중도금 및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의 경우 직접적인 금융지원보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인 특별소비세 추가인하가 거론되고 있다. 지난번 특소세 인하조치로 자동차 판매가 증가하는 등 소비진작의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 또한 자동차나 에어컨 등을 구입할 때 카드사나 할부금융사, 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대출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밖에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주택이나 자동차 등의 담보대출이 한결 쉬워져 이 분야 소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최근 소비침체가 대량실업 등에 따라 소득감소이상으로 씀씀이를 줄인 결과여서 이런 방안이 소비심리를 자극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그러나 『인센티브(유인책)에 따라 사정은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중임을 시사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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