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은 고작 180㎞ ‘현무’/北 사정거리 6,000㎞ 대포동2호 시간문제/南 ‘對美각서’에 묶여 180㎞ 초과 개발 못해북한이 사정거리 1,700∼2,200㎞의 신형 탄도미사일 대포동1호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우리의 미사일수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이 「대학원생」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유치원생」에 불과하다.
정부 관계자는 2일 『북한은 85년부터 스커드, 노동1호 등을 중동국가에 300여기 수출해왔다』며 『대포동1호를 판매할 경우 가격은 1발당 6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북한은 소련제 스커드미사일을 도입, 실물해체를 통한 역설계로 85년 사정거리 340㎞의 스커드B미사일 개발에 성공한 이래 불과 13년여만에 미사일강대국으로 급성장했다. 군정보관계자들은 『북한이 사정거리 6,000㎞의 본격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대포동2호」를 개발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비해 우리나라의 미사일은 79년 개발한 최대 사정거리 180㎞의「현무」가 고작이다. 북한이 이미 실전배치한 스커드B(사정거리 340㎞), 스커드C(500㎞)가 남한전역을 사정거리에 두고있는 반면, 우리의 현무미사일은 최전방에 배치해도 평양까지도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미사일개발이 부진한 이유는 79년 외무부가 미대사관에 전달한 「대미(對美) 미사일 보장서한」때문. 70년대후반 미사일개발에 나설 당시 미국에 부품과 기술을 제공받는 대가로 「사정거리 180㎞를 넘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었다. 당시 외무부의 일개 과장급이 작성해 보낸 이 서한이 군사용은 물론 과학·산업용 로켓까지 180㎞를 넘지 못하도록 20년동안 발목을 잡아온 것이다. 80년대들어 우리측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개발에 대응하고 우주개발의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180㎞제한」을 철폐해 주도록 미측에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달 4, 5일 열린 5차 미사일협상에서 미국은 ▲사정거리를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규정에 따라 300㎞이내로 하고 ▲개발단계부터 투명성보장을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MTCR제한은 미사일기술과 부품 및 완제품을 제3국에 수출할때 적용되는 조항일 뿐 독자개발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사전문가들은 『미국은 현재 한국과 북한 양측을 상대로 미사일협상을 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규제를 풀면 북한과의 협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한국을 미국의 통제속에 계속 묶어두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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