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가락 常委’ 담합 증원 말썽/규칙안 본회의 통과

◎건교·재경위 2명씩,통외위는 4명이나 늘려 ‘멋대로 국회’ 비난여야가 2일 국회 인기상임위의 정수를 늘리기로 담합,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규칙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원칙없는 자의적 국회운영』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표적 인기상위인 건설교통위와 재정경제위의 정원을 각각 30명에서 32명으로 늘렸다. 또 새롭게 인기상위로 부각된 통일외교통상위와 문화관광위의 정원도 24명, 19명에서 28명과 20명으로 증원했다. 국회는 그러나 상위 배정때마다 의원들이 외면해 숫자채우기가 어려웠을 정도로 비인기 상위인 법사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정원은 각각 15명, 18명에서 14명과 16명으로 줄였다.

여야는 지난달 15대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때 인기상위에 속하지 못한 일부 의원들이 지도부에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이같이 일부 인기상위의 정수를 늘리기로 이면합의했었다.(본보 8월21일자 1면 참조)

이같은 안에 대해 법사위의 조순형(趙舜衡·국민회의) 의원 등 일부 여야의원들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소관부처인 재경부의 업무가 줄어든 재경위의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등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여야는 지도부간의 합의를 내세워 국회 통과를 강행했다.

이와관련, 이 규칙안을 만든 국회 운영위는 『상임위의 소관변경 및 업무량 증감때문에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신효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