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물경제의 붕괴를 막기위해 경기진작에 정책의 무게를 실었다.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조정 대책회의가 확정한 경기부양 대책은 통화공급의 확대, 은행 구조조정자금 조기지원, 세금감면을 통한 내수진작등이 골격을 이룬다. 돈을 보다 과감하게 풀어 자금난과 고금리의 원천을 해소하고, 정부가 나서서 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을 조기 충족시킴으로써 금융권에서 맴돌기만 하는 경색된 자금흐름을 풀어주며, 세금을 깎아 내수를 진작함으로써 침체일로에 있는 경기를 떠받치겠다는 것이다.우리경제의 당면과제가 구조조정에 있음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거품 투성이인 기업과 금융의 체질 개혁을 통해 새로운 경쟁력 체제를 갖추지 않고는 경제난의 극복은 커녕 생존자체가 불가능한게 사실이다. 그러나 구조조정이란 수술도 환자가 이를 견뎌낼 최소한의 기초체력을 갖추었을 때의 얘기다. 수술도중에 환자가 죽는다면 수술자체가 무의미하다.
정부의 올 성장률 수정전망은 ―5%로 IMF와 합의한 ―4%를 이미 밑돌고 있지만 국내외 경제연구소들이 내놓은 전망은 ―6%이하로 더 비관적이다. 투자와 소비의 급격한 위축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난 타개의 유일한 활로로 기대했던 수출마저 지난 5월이래 연속 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실업도 지난달 이미 165만명을 넘어섰고 연말에는 2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으로 사회불안의 위험수위까지 근접하고 있다. 환자의 기초체력이 소진되어가고 있는데 응급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조정에만 매달리는 것은 더 무모한 방관이다.
우리의 선택은 구조조정이냐, 경기부양이냐 중의 택일이 아니다. 상충되는 이 두가지 목표를 균형있게 조화시키는 병행추진의 지혜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위한 구조개혁을 수행해 나가되 이 과정에서 빚어지는 경기의 오버 킬(OVER KILL) 즉 경제 자생력기반의 와해는 막아야 한다.
정부의 이날 경기대책도 이같은 상황인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같은 정책의지가 또 말로만 끝날게 아니라 효율적인 집행으로 이어져서 꺼져가는 경기의 불씨를 살려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풀린 돈이 기업과 가계로 흘러들어 가도록 유도하는 노력을 끝까지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돈을 푸는 방법과 시기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감세를 통한 내수진작도 검토단계에 있을 뿐이다. 일단 경기부양이란 정책방향이 결정되었다면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한 집행으로 정책의 신뢰와 효과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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