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大 구조조정안서 정면거부 ‘파란’/교육부 예산 지원 중단 등 강경대응 경고정부가 사교육비 경감과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온 「대학원중심대학 육성방침」에 대해 서울대가 정면으로 거부하고 나섬으로써 파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2일 교육부에 제출한 구조조정안을 통해 ▲각 모집단위별 정원 30%를 학부에서 선발하고 ▲법대와 의대는 학부에서 독자적으로 선발하며 ▲각 단과대가 자율로 선발하는 등 3가지 방안을 선택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에대해 『이들 방안 모두가 대학원 중심대학의 취지와 정면배치될 뿐 아니라 지난달 3일 선우중호(鮮于仲皓)총장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보다도 훨씬 후퇴한 것』이라며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서울대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구조개혁안을 재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는 것은 물론, 서울대를 제외하고 다른 대학들만으로 대학원중심대학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서울대 자율에 의한 구조조정안 마련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 내년에 정부주도로 서울대 구조조정을 강제추진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서울대가 제출한 개혁안은 법대와 의대 등 일부 인기학과의 학부정원을 남겨둔채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입시경쟁을 과열시킨다』며 『또 학부에서 전공없이 폭넓은 지식을 익혀 대학원에서 전공을 선택토록 하는 대학원중심대학의 기본 취지에도 맞지 않아 다른 대학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당초 서울대가 학부정원 축소와 모집단위 광역화, 전문대학원제 도입, 무시험전형 확대 등 구조조정을 하는 조건으로 내년부터 2005년까지 7년간 서울대에만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예산안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었다.
한편 서울대는 지난달 3일 청와대 보고시 학사과정 선발시 세부전공을 정하지 않고 3학년 진입시 전공을 선택토록 한다는 구조조정 원칙을 밝힌데 이어 이같은 원칙을 반영한 구조조정안을 4일 학장회의에서 결의한 뒤 내주중 공청회를 갖고 최종결정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대국민 약속을 깨뜨렸다는 여론의 강한 반발에도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이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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