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원·예산 풀어 ‘돈맥경화’ 적극 개선/실업 등 미래不安에 성공여부 미지수정부가 고심끝에 전면적인 경기부양의 깃발을 높이 걸었다. 경기를 부양하지 않고는 붕괴국면에 접어든 실물경기를 본궤도로 돌려놓을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올해 1·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3.9%. 2·4분기 들어서는 마이너스 6.6%로 수직추락했을 뿐아니라, 내수와 대외여건이 최악의 상황을 맞아 앞으로의 성장률 하락폭을 가늠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수출마저 감소세가 4개월째 지속되면서 올해 전체로는 마이너스 2.5%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돼 경기침체에 이은 장기적인 복합불황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내수 일으키고 은행 도와 경기활성화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 GDP성장률을 마이너스 5%선에서 막고 내년에는 플러스 2%로 올려놓아야 한다는 「지상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태세다.
그 방안으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은행들을 적극 지원, 은행에 묶여 있는 돈을 시중으로 흐르도록 하고 내수를 일으켜 「소비감소→생산감소→내수침체 심화→복합불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은행지원책으로는 부실은행이 합병할 경우 BIS비율을 단번에 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이달중 은행의 BIS노이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자금은 최소 40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의 생사(生死)가 걸려 있는 BIS비율 8%를 넘을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지면 대출을 통한 시중으로의 자금흐름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2차추경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11조7,000억원의 국채를 발행, 추가적인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사업과 실업대책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내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은행의 여유자금을 소비자들이 저리에 빌려 자동차 등의 내구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중도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의 내수진작책도 마련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활성화 대책이 성공을 거두면 50조원 이상이 시중에 풀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불확실성 제거가 관건
그러나 경기부양책이 꺼져가고 있는 불씨를 어느 정도 지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경기부양책으로 시중자금이 다소 늘어나더라도 기업과 개인의 「신분과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는 한 투자와 소비를 통한 경기진작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조차도 내년의 실업자수가 올해보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불확실한 미래가 경기부양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기업과 가계가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미래상을 갖고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