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南 전략적 의도는 적다” 판단/美·日관계 고려 차분하게 대처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은 이중적이다. 박지원(朴智元) 청와대대변인이 1일 논평을 통해 『경악을 금치못한다』며 북한에 미사일개발 즉각 중단을 촉구한 것은 정부의 강경대응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이는 다분히 북한의 미사일발사실험에 크게 반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로서는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등이 있을 경우 미일과의 공조가 필수적인 만큼 미국과 일본의 입장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이날 오전 신정부들어 처음 열린 통일관계장관회의 분위기는 대체로 차분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정부 당국자는 『미사일과 관련한 특별한 정부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이 흥분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1일 정부가 취한 태도는 실제로 미국과 일본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것 말고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이날 통일관계장관회의는 예정대로 열린 것이고, 미사일 때문에 긴급안보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할 계획도 현재로선 없다.
정부는 이날 주미·주일 한국대사관에 미국방부 및 일방위청 관계자들과 만나 대책을 조율하라는 훈령만을 시달해 놓았다.
정부는 미사일발사시험으로 인해 기존의 대북화해정책이 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했다.
우리정부의 이같은 태도와 판단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정부는 북한이 이번에 발사시험한 탄도 미사일은 사정거리등을 감안할 때 대남 전략적 의미가 적다고 판단하고있다. 더욱이 북한 미사일이 일본열도를 통과해 떨어졌다고는 하나 이역시 미사일이 대기권을 벗어나 성층권으로 지나갔다면 국제법상 영공침범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남북관계에 부정적 요인인 것만은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안보와 협력의 병행」이란 대북정책 기조를 바꿀 정도의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있다.<정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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