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하는 민주·시장경제 제시/기업 투명성 확보·경쟁력 강화 위해/민간에 봉사하는 ‘작은 정부’ 천명/활력 넘치는 노동시장·남북경협 확대『좌절하지 않는 국민의 의지와 변해야 산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경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접목시켜 21세기 선진한국으로 가는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만들어갈 것이다』
정부가 1일 발간한 「국민과 함께 내일을 연다」(별칭 DJ노믹스)는 경기침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경제회생과 제2의 건국을 위한 김대중(金大中)정부의 경제청사진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DJ노믹스」는 특혜와 비리로 얼룩진 경제체제와 국민참여가 배제된 정치체제로는 경제위기 극복과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실천해야만 제2의 건국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DJ노믹스」는 현 경제상황을 「도전과 기회」로 규정하고 있다. 기회를 살려 경제개혁이 성공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뿌리내리면 2001년에는 5%대 성장률을 회복하고 물가는 3%대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 더불어 사는 복지공동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DJ노믹스」의 분야별 경제철학과 비전을 살펴본다.
■투명하고 강한 기업, 금융의 건실성과 경쟁력 확보
DJ노믹스의 기업및 산업정책은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경쟁력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김 대통령이 1월13일 대기업과 합의한 「구조개혁 5대 원칙」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정부는 법적,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하는 원칙을 강조했다.
그러나 업종별로 경쟁력이 강한 기업을 중점 육성키로 구조조정의 방향을 정해 대기업간 빅딜(사업맞교환)과 기업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에 상당한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DJ노믹스는 또 정보화에 총력을 기울여 국가경쟁력의 기반을 강화하고 정보산업 중심의 한차원 높은 미래형 산업구조를 지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자연과 조화되고 환경오염이 없는 「그린경제」를 국내산업의 미래상으로 내세워 눈길을 끌고 있다.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은행의 구조조정을 9월까지 완료하고 제2금융권도 대주주의 책임하에 98년중 구조조정을 마무리지어 세계일류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봉사하는 작은 정부
DJ노믹스는 「행정규제는 곧 국민의 부담」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이를 지원하고 봉사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공기업에도 민간에 버금가는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결과를 중시하는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담고 있다. 「고객우선의 성과주의」, 「기업가적 정부운영」, 「유연하고 투명한 행정」 등의 구호가 DJ정부의 공공부문개혁 청사진을 대변해주고 있다.
■유연한 노동시장과 복지공동체
노사정이 함께 만드는 활력넘치는 노동시장 . DJ노믹스가 지향하는 노사관이다. 그러나 과거의 「평생직장」에는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한 직장에서 평생근무하는 「정태적 직장안정」에서 직장을 옮기면서도 고용이 계속 유지되는 「동태적 고용안정」으로 노동의 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의 고통은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하게 부담, 충격을 최소화하고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참여와 협력에 바탕을 둔 신 노사문화 형성을 다짐했다.
■개방경제와 통일 대비한 남북 공동번영시대
국제수준의 투자여건을 조성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략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남북관계에서는 정경분리원칙을 유지하면서 남북교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경협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 방안으로 북한지하자원의 공동개발및 반입, 제3국을 통한 북한관광, 금강산 판문점 등 남북자유관광지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하고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유도해 통일을 준비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김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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