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한국委 주최로 아·태11개국 전문가 모여 ‘정보부국의 권한 축소’ 권고안 채택키로80년대 초 미국의 정보독점에 의해 촉발된 국제정보질서에 관한 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당시는 미국 거대통신사의 뉴스독점이 이슈였다면 지금은 인터넷등 첨단매체를 통한 정보와 기술의 편중과 편향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사무총장 권태준 서울대 교수)는 8∼10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회의장에서 「사이버 스페이스 법적 틀에 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전문가회의」를 연다. 한국 중국 일본등 아·태지역 11개국이 참가하는 회의의 주요 의제는 ▲지적 재산권과 디지털정보에의 접근 ▲언론의 자유와 정보규제 ▲가상공동체와 문화적 다양성 ▲국제 사이버스페이스법(法)구성 가능성 등이다.
참가국들은 모든 사람이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 아래 인터넷정보에 대한 정보부국(富國)의 지적소유권 포기나 권한축소, 정보생산기술의 공유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회의결과는 아·태지역의 권고안으로 채택돼 10월에 유네스코 주최로 모나코의 몬테카를로에서 열리는 「제2차 정보윤리에 관한 국제회의」의 토론과정에 반영된다.
유네스코는 90년대 들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커뮤니케이션 기술 발달이 인류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며 「정보윤리 확립」을 1996∼2001년 중기계획의 중점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인터넷등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정보발신의 양과 기술이 특정국가에 편중돼 있고, 정보의 자본화에 따른 정보부국과 빈국간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대응이다. 현재 인터넷의 정보유통은 82.3%가 영어사이트로 운용되며 정보발신과 생산기술 개발도 미국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같은 편중된 정보의 흐름을 바로잡는 것을 「정보윤리의 확립」이라고 규정하고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지난 해 10월 파리에서 열린 제29차 유네스코총회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적 조정문제를 제기하면서 지역차원의 의견수렴을 제안, 이번 회의를 열게 됐다.
신국제정보질서 논쟁은 미국과 미국을 상대로 한 전세계 연합전선의 대결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을 통한 정보유통을 시장경제에 맡기자는 미국의 입장은 강경하다. 80년대 초에도 유네스코가 특정국가의 정보독점을 막기 위해 국제협약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 미국의 강력한 반발로 흐지부지된 적이 있다.<김철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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