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의 단가 높이려고 수긍하기 어려운 행동”/대화 기조는 유지할듯미국은 미사일 발사라는 북한의 도발적 자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연계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미행정부는 최근 밝혀진 영변의 지하시설 건설에 이어 북한이 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도 『이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더욱 필요하다』며 대북정책의 기조가 바뀌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그러나 경제제재완화, 중유공급, 미사일협상 등 북·미관계의 현안은 당분간 해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국무부 관계자들도 북한의 거듭되는 벼랑끝 전술에 대해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태도』라며 『북한이 북·미관계의 진전을 거꾸로 돌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거듭되는 외교정책의 실패 속에서 북한의 핵동결을 유일한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클린턴 행정부는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를 불사하며 대북 연계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하지만 수상한 지하시설 건설을 강행하며 미국의 경제제재완화 등을 압박하고 또 미사일 발사실험으로 그 대가를 받아내겠다는 북한의 행동을 따라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북한은 중동국가들에 대한 미사일 판매를 공식적으로 시인하고 또 이번에 새로운 미사일을 공개리에 실험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보상의 단가」를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의회를 중심으로 『북한이 노리고 있는 「제2의 제네바 합의」를 들어줄 수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클린턴 행정부도 북한에 대해 계속적인 대화를 촉구하겠지만 실제로 가시적인 대가를 줄 수도 없는 입장이어서 북·미관계는 당분간 냉각기를 면치못할 것 같다.
◎美 “샅샅이 알고 있었다”/장비 이동 발사준비 포착/지난 24일부터 北에 경고/동해 프리깃함 파견도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및 발사과정을 샅샅이 보고 있었다.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실험발사 직후인 31일 낮(현지시간) 미 국방부대변인인 리처드 브리지스 중령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준비 과정을 포착한 뒤 지난달 24일부터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북·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북한에 누차 경고했다고 말하고 있다.
브리지스 중령은 브리핑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실험은 미국의 정보망이 모니터해왔다』며 『발사 직후 탄착지점 등을 포착, 일본측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정보사항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으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오래전에 한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지역 관련국가와 북한의 미사일 실험 정보를 공유하며 감시해 왔다』고 말했다.
미국의 정보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8월초 군사첩보위성을 통해 노동미사일보다 사정거리가 긴 대포동 미사일이 생산기지에서 동해연안의 미사일 발사장으로 이동되는 것을 감지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미사일 발사장에 발사대가 조립되고 있는 것을 역시 첩보위성을 통해 확인한 뒤 동해상에 프리깃함 1척을 파견하는 한편 주일미군에 전자정찰기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인 28일 미국은 뉴욕에 머물고 있는 김계관(金桂寬) 북한외교부 부부장에게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빚을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또 적외선 장비를 탑재한 미사일감시 위성과 한국 일본에 있는 전자감시기지를 통해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부터 포착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열도 상공을 통과한 것이 고의적인 것인지, 아니면 실수에 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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